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세율만으로는 계산되지 않는다 — 누진공제액과 공제가 먼저다

빠져 있는 두 번째 단계는 계산 순서이고, 답의 크기는 세율보다 이 순서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공제는 세율이 닿기 전에 재산가액에서 먼저 빠지고, 그 결과가 음수면 0으로 잘립니다. "세율이 40%"라는 말이 "40%를 낸다"는 뜻이 되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 순서입니다. 세율이 적용될 시점에는 이미 넘어온 재산의 일부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결과표가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을 따로 보여주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낸 것인가"에 답하는 숫자는 계산 과정 통틀어 그것 하나뿐입니다.

세율표 자체는 5단계 누진 구조이고, 직접 만든 엑셀이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맨 위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공표된 세율표는 이것을 간단히 쓰기 위해 각 구간의 세율 옆에 누진공제액을 같이 적어 둡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그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쪼개 더한 값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누진공제액은 할인도 아니고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을 빼지 않고 높은 구간 세율을 전체에 곱하면 세액이 엄청나게 부풀려집니다. 위 입력에서 누진공제액 칸을 세율 바로 아래에 두고, 도움말에 둘을 함께 입력해야 한다고 적어 둔 이유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율의 기본값을 넣지 않았고, 이는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넣지 않은 것입니다. 단일 세율이라면 적당한 값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구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를 기본값으로 두면 그 위의 모든 금액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고, 가장 높은 단계를 두면 그 아래 모든 금액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사이 어디를 골라도 결국 이용자의 사정을 추측한 값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율 칸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고, 페이지는 법정 수치가 전혀 필요 없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그 과세표준이 바로 세율표를 찾을 때 쓰는 값입니다. 그리고 결과 문장이 아직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글로 밝힙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는 0은 답인 척하는 0과 다른 물건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이 둘을 섞어 생각하는 것이 흔하고도 비싼 실수입니다.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그 가치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달려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므로 구간과 무관하게 액면 그대로의 가치를 가집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재산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몇 퍼센트이고, 합산한 사전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정액으로 세액에서 빠집니다. 이 페이지는 둘 다 세율 적용 뒤에 처리하며, 결과표에서 한 줄에 묶어 보여줍니다.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이 중 얼마가 세율이 아니라 공제에서 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한 건의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가액, 10년 이내 사전증여, 적용되는 공제, 세율 구간, 세액공제가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닥치기 전에 부담의 크기를 가늠할 때, 이 이전이 세율 구간 경계를 넘는지 볼 때, 세금 중 얼마가 합산 때문에 생겼는지 이해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공제를 알지 못하고, 공제야말로 이 계산 전체에서 가장 큰 손잡이입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과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은 서로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택하면 다른 공제의 크기가 바뀌는 식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위 입력이 공제를 유도해 내는 척하지 않고 합계 금액 하나를 받는 이유입니다. 공제를 짐작해서 넣는 페이지는 하필 중요한 방향으로 틀립니다. 공제는 화면의 숫자를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값 0은 적게가 아니라 많게 잡는 쪽이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가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계산은 당신이 입력한 숫자에서 시작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그 숫자에 도달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보험금, 사업용 자산은 저마다 평가 규정이 따로 있고,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세율 구간보다 답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채무나 장례비용처럼 공제에 앞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항목들도 이 페이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그 금액을 뺀 뒤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페이지는 입력된 값을 이전된 재산가액으로 그대로 취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 사람 사이의 분할을 다루지 않으며,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이고,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맨 위 숫자는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전체 세액이고, 증여자가 여럿이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합니다. 두 세금 모두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위의 신고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재산가액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낼 것이 없는 경우야말로 사람들이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고 넘겨짚는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공제와 세율 구간과 신고세액공제율과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