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뗐는데도 5월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일 년치 원천징수를 하고도 낼 세금이 남는 이유

대금에서 빠져나간 원천징수는 정산이 아니라 선납이었습니다. 경비를 빼기 전 지급총액에, 관행적인 비율로, 그해 전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전혀 모르는 지급자들이 각각 떼어 낸 돈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한 해 전체를 한 번에 놓고 계산되고, 그 둘이 일치하도록 맞춰 주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쪽 어느 방향으로도 빗나갈 수 있는데, 이 페이지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쪽을 다룹니다.

프리랜서를 추가납부 쪽으로 미는 힘은 둘이고, 이 둘은 겹쳐서 작용합니다.

첫째는 작은 필요경비입니다. 여기 채워 둔 예시는 실제경비 방식이고 기록된 경비가 많지 않습니다. 총수입 4,000만 원에 대해 증빙이 있는 경비가 500만 원입니다. 산술적인 결과는 총수입의 대부분이 그대로 소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사정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결과인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출했지만 증빙할 수 없는 경비는 신고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경비와 같습니다. 5월에 놀라는 프리랜서의 가장 흔한 이유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나갔는데, 그것을 경비로 만들어 줄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세율 구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 구조라서 소득이 커지면 단순히 세금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한계세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곱해지고, 같은 표의 같은 행에 적힌 누진공제액이 그 결과를 다시 아래로 보정합니다. 이 페이지에 넣어 둔 한계세율 24%는 오로지 예시이며 같은 행의 누진공제액과 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과세표준이 속하는 행에서 두 값을 함께 읽어야 하고, 이 화면의 값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구간 경계를 넘는 지점이야말로 원천징수로 다 냈다고 느끼던 사람이 그렇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관행적인 정률 원천징수는 구간을 따라 올라가지 않지만 세금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합쳐 놓으면 그림은 놀랍다기보다 평범합니다. 지급총액에 정률로 계산된 선납과, 그보다 훨씬 작은 과세표준에 더 높은 누진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숫자가 같은 값에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뒤의 것이 더 크면 그 차액을 냅니다.

구조적으로 강조해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벌금이 아니고, 무언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정산에서 더 낼 것이 남았다는 말은 지나고 보니 선납이 그해의 실제 모습에 비해 적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숫자를 미리 돌려 봐야 하는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이 상황이 다음 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수입 구조가 그대로라면 내년에도 같은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추가납부라는 결과를 한 번 확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은 올해 낼 돈을 마련하는 일과, 내년에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금부터 증빙을 남기기 시작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앞의 것은 이 화면의 숫자가 알려 주고, 뒤의 것은 이 화면이 왜 그 숫자를 내놓았는지가 알려 줍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일이며, 대개 뒤의 것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고 기간이 닫히기 전에 이 숫자로 무엇을 할 것인가

추가납부 쪽으로 나온 숫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라는 신호로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경비를 봅니다. 정당하게 움직일 여지가 가장 큰 자리가 대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경비 방식은 증빙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프리랜서는 습관적으로 적게 셉니다. 업무에 쓴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장비 구입비와 감가상각, 작업 공간이 요건을 갖춘 경우의 임차료 일부, 특정 일감과 연결되는 교통비, 다른 프리랜서에게 재하청한 대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출을 지어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증빙 없는 경비는 절세가 아니라 소명 위험입니다. 다만 실제로 쓴 돈인데 한 번도 합계를 내 보지 않은 항목들은 가장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교정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계산 방식을 봅니다. 이 페이지는 같은 총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 열과 실제경비 열을 언제나 나란히 보여 주고, 판정 문장이 어느 쪽 세금이 더 적은지를 말해 줍니다. 어느 쪽이 이겼다고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의도한 것인데, 단순경비율 방식을 쓸 수 있는지가 수입 규모와 장부 작성 의무에 달려 있고 그 조건은 여기에 모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비율 열이 기록한 실제경비보다 눈에 띄게 유리하다면, 신고를 마친 뒤가 아니라 신고 전에 그 방식이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강한 신호입니다.

그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봅니다. 이 페이지에서 두 칸 모두 0에서 시작합니다. 인적공제, 연금 관련 공제, 보험료 관련 공제와 여러 세액공제가 최종 금액을 줄이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추정해 넣지 않는 이유는 추정이 곧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혜택을 이 페이지가 주장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항목을 넣을 때마다 정산액은 내 쪽으로 움직입니다.

세 가지를 다 확인하고도 여전히 더 낼 것이 남는다면, 유용한 대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신고 기간에 얼마를 요구받을지 대략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이체와 허둥지둥의 차이가 거기서 갈립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하지 않는 선택은 알고 있던 금액을 더 크고 덜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바꿉니다.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나빠지는 경우는 그 경우 하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위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위의 정산에는 3.3% 중 지방소득세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신고하고 따로 정산하며, 상세 내역의 마지막 줄이 매번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납부 소득세 칸은 영수증의 소득세 금액을 묻습니다. 합친 3.3% 금액을 넣었다면 여기 보이는 부족분은 실제보다 작게 표시된 것입니다. 신고 시점의 근거는 언제나 국세청 홈택스와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이고, 단순하지 않은 사정은 세무대리인이나

실무적으로 덧붙이자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신고를 미루는 선택은 거의 언제나 손해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 사이에는 가산되는 부담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납부가 부담이라면 신고 자체를 미루기보다 납부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조건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그 대화를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게 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얼마인지 모른 채 5월을 맞는 것과, 대략 얼마인지 알고 맞는 것의 차이가 이 계산기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해 둡니다. 여기에는 법정 수치가 하나도 내장되어 있지 않고, 어떤 값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율도 경비율도 누진공제액도 전부 읽는 사람이 표에서 읽어 와 넣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결론은 넣은 값이 맞다는 전제 위에서만 맞습니다. 그 전제를 확인하는 일은 홈택스와 본인의 서류,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의 몫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