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인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고, 환급은 그 선납이 실제 세금을 넘겼을 때 생긴다

이 페이지에서 숫자를 읽기 전에 머릿속에 먼저 고정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떼인 돈은 세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직 계산되지도 않은 세금에 대한 선납이었습니다. 청구서 대금이 지급되던 그 시점에는 한 해 총수입이 얼마가 될지,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지, 어떤 공제를 받을지,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급자는 관행적인 금액을 떼어 대신 납부했을 뿐이고, 실제 세금은 한 해가 끝난 뒤 전체를 놓고 한 번에 정산됩니다.

이 한 문장이 두 방향을 동시에 설명합니다. 한 해의 실제 세금이 그동안 떼인 금액의 합보다 작으면 넘친 만큼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더 크면 차액을 더 냅니다. 어느 쪽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원천징수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추정치가 빗나가는 두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이 페이지에 채워 둔 예시는 환급이 나오는 쪽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따라가는 편이 쓸모가 있습니다. 첫째,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단순경비율로 놓여 있고 경비율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넣어 둔 70%는 순전히 예시 값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값은 본인 업종코드에 대해 고시된 값이므로 이 화면의 어떤 숫자를 믿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비가 크면 소득금액이 총수입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고, 그 아래의 모든 계산이 그 낮아진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세율 구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계세율로 15%를 예시로 넣었고, 같은 구간 행에 인쇄되어 있는 누진공제액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둘이 짝으로 움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곱해지고, 누진공제액은 그렇게 부풀려진 값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내리는 보정값입니다. 한 행의 세율과 다른 행의 누진공제액을 섞어 넣으면 화면의 어떤 장치로도 잡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틀린 숫자가 나옵니다.

셋째, 그리고 실제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앞의 두 단계로 계산된 세금보다 큽니다. 시험은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3.3%가 체감상 높게 느껴지는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일이며, 그중 하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이 선의 환급 쪽에 놓는 전형적인 조합은 총수입이 아주 크지는 않으면서 인정되는 경비가 실질적으로 큰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는 경비를 빼기 전 지급총액에 매겨지는 반면 세금은 경비를 뺀 뒤에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두 기준의 간격이 넓을수록 선납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계산은 프리랜서로 받은 대금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고 가정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이 말해 주듯 정산은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합쳐서 이루어지고, 지급처가 여럿이면 그 모두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실제 정산은 이 페이지가 보여 주는 것보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급 쪽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도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값을 바꾸면 결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신고 화면 앞에 앉는 것과 아무 감각 없이 앉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은 숫자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오래 남고, 해마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환급액이 아닌 것들

환급액 옆에는 네 가지 단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하고, 이 페이지가 입력창만이 아니라 글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첫째, 3.3% 전액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칸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금액을 묻습니다. 지급액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본 그 합친 금액이 아닙니다. 흔히 3.3%라고 부르는 금액은 관행적으로 소득세분과 그보다 훨씬 작은 지방소득세분 둘로 설명되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신고로 각각 정산됩니다. 합친 금액을 그 칸에 넣었다면 이 페이지는 이 세금에 대해 내지 않은 선납을 낸 것으로 계산한 것이고, 표시된 환급액은 지방소득세분만큼 부풀려져 있습니다. 상세 내역의 마지막 줄은 결과가 좋을 때에도 언제나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둘째, 모든 지급처를 다 넣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정산은 한 해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봄에 잠깐 일하고 잊어버린 플랫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환급액을 조금 줄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그러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구간이 달라지면 세율과 짝을 이루는 누진공제액이 달라지고, 그 아래의 모든 계산이 함께 달라집니다. 일부 수입만으로 돌린 계산은 정답의 축소판이 아니라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셋째, 신고를 제대로 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이고 따라서 환급을 늘리는데, 이 페이지는 두 값을 일부러 0에서 시작합니다. 빼먹으면 환급을 작게 잡게 되고, 그쪽이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 방향의 오차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데 아직 넣지 않았다면 여기 보이는 숫자는 보수적인 값입니다. 마음은 편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신고서에 적을 값은 정확한 쪽입니다.

넷째, 지급일이 아닙니다. 환급은 신고서가 접수되고 처리된 뒤에 과세당국의 일정에 따라 지급되며, 그 일정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단위입니다. 이 화면에서 숫자를 봤다는 사실은 그 시계를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진짜로 쓸모 있는 용도는 예행연습입니다. 계산 방식을 단순경비율과 실제경비 사이에서 바꿔 가며 비교표를 보세요. 비교표는 같은 총수입에 대해 두 방식을 언제나 함께 보여 주고, 판정 문장은 어느 쪽 세금이 더 적은지를 말해 줍니다. 다만 어느 쪽을 쓸 자격이 있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데, 그 자격은 수입 규모와 장부 작성 의무에 달려 있고 이 페이지는 그것을 모형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계세율과 그 짝인 누진공제액을 이웃한 구간 행의 값으로 바꿔 보면, 환급액이 내가 생각하는 구간에 실제로 속해 있다는 전제에 얼마나 많이 기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예행연습이 끝나고 숫자가 실제로 중요해지는 시점의 근거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에 든 원천징수영수증이며, 단순하지 않은 사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한 가지 더, 올해의 결과는 내년을 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방향이 나왔는지를 적어 두면 다음 해에 같은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경비를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모았는지, 어떤 지출은 증빙이 없어 결국 넣지 못했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값집니다. 증빙을 남기는 습관은 한 해가 끝난 뒤에는 소급해서 만들 수 없고, 그 한 가지가 이 페이지의 결론을 해마다 조금씩 유리한 쪽으로 옮깁니다. 계산기는 이미 지나간 한 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다음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인 조언을 줍니다.

정리하면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급처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가. 둘째, 필요경비를 두 방식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계산했는가. 셋째,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실제로 넣었는가. 이 셋을 모두 확인하고 나온 결과라면 신고서에 적을 값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화면의 숫자는 아직 예행연습이고, 예행연습을 확정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