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고 계산하면 상속세는 실제보다 얼마나 높게 나오나

공제를 뺀 적 없는 숫자는 추정치가 아니라 상한선이다

공제액 칸을 0으로 둔 채 계산하면 계산기는 합산이 끝난 과세가액 전체에 세율 구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은 일부러 높게 잡힌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사실을 결과 화면에 그대로 적어 두고, 그 숫자를 추정치인 것처럼 내놓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이 시나리오의 전부입니다. 높게 잡힌 값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숫자는 계획을 세울 때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게 잡힌 값을 답인 것처럼 내놓으면, 팔지 않아도 될 재산을 팔러 나가게 만듭니다.

계산기가 이 칸의 기본값을 그럴듯한 금액이 아니라 0으로 두는 이유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제는 언제나 화면의 숫자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기본값으로 어떤 공제액을 미리 넣어 두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그보다 적은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받게 될 고지보다 낮은 금액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개 신고할 때가 되어서야, 이미 돈을 쓴 뒤에 드러납니다. 0으로 두면 오차는 반대 방향으로 납니다.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오차는 되돌릴 수 있고, 게다가 화면이 어느 방향으로 틀렸는지를 스스로 말해 줍니다. 신중해서가 아니라 이 비대칭 때문에 칸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상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지렛대가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세율부터 찾습니다. 공개되어 있고 이야깃거리가 되는 숫자가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율은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즉 세율이 건드릴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공제가 먼저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일은 세율 구간을 한 단계 낮추는 일보다 대체로 더 크게 작용하고, 심지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기도 합니다. 과세표준이 줄면 애초에 더 낮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올라가고 각 세율 옆에는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결국 최종 과세표준이 정해져야 표에서 어떤 짝을 읽어야 하는지도 정해집니다. 공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세율을 찾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페이지의 결과는 범위의 위쪽 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쪽 끝은 같은 재산에 대해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를 전부 넣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실제 부담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고, 두 값의 간격은 대체로 세율 칸을 아무리 조정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공제액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페이지가 말해 줄 수 없는 것

이 칸은 공제액을 하나의 합계로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화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각각 요건과 한도가 따로 있는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는 물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종류, 그리고 웹 화면이 함부로 짐작해서는 안 되는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가 이것을 알아서 골라 준다면 이용자를 대신해 자격을 단정하는 셈이 되고, 적지 않은 사람에게 틀린 값을 아무 말 없이 보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칸은 합계를 받고, 이용자는 그 합계를 이미 확인한 상태로 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항목이 있고 각각 어떤 요건이 붙는지는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서류를 직접 볼 수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부터가 이 페이지가 정직하게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넣은 합계를 올바른 순서로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0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막고,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짝으로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액에서 뺍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해 둘 것은, 공제액을 넣는다고 해서 이 페이지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산기는 넣은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뿐이고, 자격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넣어 본 값으로 나온 낮은 금액을 기대치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한선은 어긋나도 안전한 방향으로 어긋나지만, 낙관적으로 넣은 공제는 반대 방향으로 어긋납니다.

그 합계가 준비되기 전까지 이 페이지의 숫자는 여전히 상한선입니다. 알아 둘 가치는 있지만 고지서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값입니다. 상한선이 이미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면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이 금액과 실제 금액 사이의 간격이 곧 그 수고의 값어치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수고를 시작하기 전에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려 주는 셈입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한 건의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가액, 10년 이내 사전증여, 적용되는 공제, 세율 구간, 세액공제가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닥치기 전에 부담의 크기를 가늠할 때, 이 이전이 세율 구간 경계를 넘는지 볼 때, 세금 중 얼마가 합산 때문에 생겼는지 이해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공제를 알지 못하고, 공제야말로 이 계산 전체에서 가장 큰 손잡이입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과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은 서로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택하면 다른 공제의 크기가 바뀌는 식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위 입력이 공제를 유도해 내는 척하지 않고 합계 금액 하나를 받는 이유입니다. 공제를 짐작해서 넣는 페이지는 하필 중요한 방향으로 틀립니다. 공제는 화면의 숫자를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값 0은 적게가 아니라 많게 잡는 쪽이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가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계산은 당신이 입력한 숫자에서 시작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그 숫자에 도달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보험금, 사업용 자산은 저마다 평가 규정이 따로 있고,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세율 구간보다 답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채무나 장례비용처럼 공제에 앞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항목들도 이 페이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그 금액을 뺀 뒤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페이지는 입력된 값을 이전된 재산가액으로 그대로 취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 사람 사이의 분할을 다루지 않으며,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이고,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맨 위 숫자는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전체 세액이고, 증여자가 여럿이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합니다. 두 세금 모두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위의 신고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재산가액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낼 것이 없는 경우야말로 사람들이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고 넘겨짚는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공제와 세율 구간과 신고세액공제율과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